■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0억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거듭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변호사와 함께 얘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안녕하세요.
일단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이체를 했다, 혹은 인출을 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이걸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금 일단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김성수]
이걸 조금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 5일에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김남국 의원이 재산신고 당시에는 10억 원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2022년 2월에서 3월 정도에 한 60억 상당, 금액으로 쳤을 때 최고 60억 정도에 해당할 수 있는 위믹스 코인이라는 것을 80만 개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코인을 2월 말, 그리고 3월 초 이 사이에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트래블룰이라고 그 당시에 3월 25일에 시행되는 룰이 있었어요. 그 법률 규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피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취지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진실공방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게 실질적인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 측에서 이런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정치권에서도 법률적으로도 좀 많은 관심을 받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김남국 의원 코인과 관련해서 이상거래로 판단해서 검찰에 통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분류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이상거래라고 보는 기준이 있는 거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50909350147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